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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5장 [실용신안권]


      제37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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