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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5장 [실용신안권]

      제36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
②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삭제<2001.2.3>
④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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