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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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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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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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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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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 각호의 1 또는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실용신안권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하 이 호에서 "이중특허출원"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3항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삭제<2001.2.3>
2. 삭제<2001.2.3>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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