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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제33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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