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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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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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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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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료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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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25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
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제1항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료의 반환은 무효처분ㆍ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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