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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제30조 [수수료]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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