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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제29조 의 4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①실용신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3에서 이동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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