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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제29조 의 3 [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제3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료의 보전(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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