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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제29조 의 2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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