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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28조 [기술평가절차의 중지 등]
        ①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기술평가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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