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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27조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개정 2001.2.3>]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술평가청구인에게 정정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1.2.3>
⑤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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