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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26조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①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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