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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25조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ㆍ제7조ㆍ제8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②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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