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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24조 [선행기술의 조사 등<개정 2001.2.3>]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특허법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료조사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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