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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23조 [청구사실의 공보게재]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시에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공고후에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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