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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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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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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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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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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실용신안권이 소멸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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