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
|
|
 실용신안법
|
|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
| |
①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본다.
③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