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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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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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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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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출원의 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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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1. 포기ㆍ취하ㆍ무효 또는 각하된 경우
2.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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