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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제17조 [이중출원]
        ①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이중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제5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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