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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제15조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개정 2001.2.3>]
        ①삭제<개정 2001.2.3>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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