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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제11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제3조의2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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