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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 [의장도면에 기재할 사항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의장의 설명란에는 별표 2와 같이 기재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도면번호란에는 별표 2의2와 같이 기재한다. <신설 98.2.23>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개정 93.12.31>



④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모형 또는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파손 · 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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