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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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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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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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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 장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 · 모형 · 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 · 모형 · 견본) 1통(다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입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평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는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그의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평면의장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 갈음할 모형 또는 견본은 두께 1센티미터 · 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22센티미터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형 또는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할 때에는 모형 또는 견본 1개와 그 사진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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