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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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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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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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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23, 98.12.31>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23>
1. 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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