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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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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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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부적합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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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 견본 기타의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 · 견본 기타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 98.12.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 ·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의장등록출원(이하 "다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의장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등록출원을한 경우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20조제3항, 법 제20조의2제3항 및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10.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부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 · 견본 기타의 물품을 그 출원인 또는 제출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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