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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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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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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절이유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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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27조 또는 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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