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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의장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취소결정,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의장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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