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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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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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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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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1의장등록출원을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부분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 · 모형 · 견본) 1통(분할출원이 다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1의장등록출원을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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