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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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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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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의 2
[의장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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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는 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1997.12.31>
②의장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이하 "부분의장"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③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의장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④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12.31, 2001.6.27>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의장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의장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1996.6.3]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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