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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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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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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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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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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제한 · 수용 · 취소 ·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심판의 절차 · 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 · 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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