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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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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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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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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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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의장의 의장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장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의장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의장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④의장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 및 의장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의장의 일련번호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의장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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