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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벌칙]

      제86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의장등록출원중인 의장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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