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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9장 [보칙]

      제80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장등록표시 또는 의장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의장등록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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