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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9장 [보칙]

      제77조 [의장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개정 2001.2.3>]
        ①의장등록출원ㆍ심사ㆍ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의장등록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2001.2.3>
②의장등록출원ㆍ심사ㆍ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의장등록여부결정ㆍ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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