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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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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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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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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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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1. 무효로 된 의장권(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의장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장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의장의 선의의 실시
2. 등록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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