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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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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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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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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특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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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로 보고, 동법 동조동항제4호중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일자, 의장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제67조의2ㆍ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으로 보고, 동법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1항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고, 동법 동조제2항중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보정각하결정ㆍ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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