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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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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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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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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통상실시권의 허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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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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