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장법>>의장법 |
 |
|
|
 의장법
|
|
제7장 [심판]
|
제68조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
| |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의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의장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의장등록된 후 그 의장권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의장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의장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의장등록(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의장권은 그 의장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기본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은 무효로 된다.
⑤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의장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의장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