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  

 
 로그인   회원가입   홈등록   이용안내   고객센터   사이트맵 

  판례검색  
   국내판례 검색
   국내특허판례 분석
   미국판례 검색
   일본판례 검색
   중국판례 검색
  법전검색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의장법  
   의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관련 법률 링크   
   미국 특허법(USC 35)
   미국 상표법(USC 15)
   일본 특허법
   일본 상표법
   일본 법령데이터시스템
   유럽 특허법
   유럽 상표법
   유럽 의장법
   중국 특허법
   중국 상표법
   PCT


+ Patzine 신청
이름 :
메일 :
 동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회원수 : 331113 명



   의장법>>의장법
의장법


  제6장 [의장권자의보호]

      제65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장으로 설정등록된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8.22, 2001.2.3>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