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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의장권자의보호]

      제63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의장권 또는 전용실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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