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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제6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2.3>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ㆍ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식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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