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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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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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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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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장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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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하 "원의장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의장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200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그 의장권자 또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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