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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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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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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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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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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모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한 2이상의 등록의장중 그 하나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의장권자
2.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의장등록을 한 경우의 원의장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의장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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