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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5장 [의장권]

      제50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의장등록출원시에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의장을 창작하거나 그 의장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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