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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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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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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장등록요건및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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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장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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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2.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의장에 유사한 의장
②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③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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