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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5장 [의장권]

      제49조 [통상실시권]
        ①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46조제2항 제3항 및 특허법 제10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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