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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5장 [의장권]

      제44조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의장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의장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3. 의장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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