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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5장 [의장권]

      제40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①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사의장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②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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