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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4장 [등록료및의장등록등]

      제36조 [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1997.8.22, 2001.2.3>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제1항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동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은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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