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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4장 [등록료및의장등록등]

      제35조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등록료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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